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은 3월2일(화)~19일(금)로 방법은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상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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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는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행정복지센터 비치로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 조정 조서) 등 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을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함에 따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중이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보충적으로 지출, 전년대비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금액 평균 인상율 : 2020년 16%, 2021년 24%,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교육급여의 지속적 인상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보장 수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420% 증가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2021년도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2,8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1만명, 교육비 지원 57만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참고자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교육급여는 주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사업성격은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연 28만 6천원, 중학생 연 37만 6천원, 고등학생 연 44만 8천원이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교육청 예산 상황에 다라 유동적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 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시도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수강원(연 60만원),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23만원, pc 지원) 등입니다.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까라 차이가 있습니다. 교교학비, 학교급식비, 방화후학교자유수강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으로 구분됩니다.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현황이며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는 의료급여,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입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입니다. 한눈에 보기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질의응답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서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에서국세청, 금융기관 동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방법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린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단 모의결과는 참고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50%),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21년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비도 전년도 지원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시도교육청별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니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큰 아니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금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빠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복지로에서 평생 주기별 복지알림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