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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확인 및 생활법령사이트를 통한 판례검색(블로그, 유튜브 침해사례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신가요?
- 최신법령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 실제 "블로그", "유튜브"운영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등으로 인한 판결결과가 궁금합니다.
- 관련법령은 검색했는데 무슨말이지 모르겠습니다.
- 관련법령을 확인했는데 옛날 법령자료인 것 같아요.
- 블로그,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법을 접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 할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려고 하니 일정의 상담료가 들어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을 시작한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 두가지 있었습니다.
첫번째, 각 사이트 별 운영 정책 숙지와
두번째, 저작권 침해 범위와 실제사례(판결결과) 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티스토리, 유튜브,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을 운영하려다 보니 각 각의 사이트마다 정책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저작권으로 문제가 될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이용해 관련법령 및 판례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런 방법을 공유한다면 저와 같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현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최신법령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사이트 : http://www.moleg.go.kr/main.html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법제처" 를 검색하시거나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제처 사이트 메인화면 입니다. 아래와 같이 헌행법령검색에 확인하려는 법령을 기록 후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저작권법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내가 원하는 법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법처럼 관련법령에 대한 명칭을 확인하는 방법도 아래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검색 후 화면입니다. 좌측메뉴의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무슨말인지 이해는 안갈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상단의 "판례, 해석례등"을 클릭하시면 관련 판례 및 해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법령 검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인터넷을 통한 법령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이 개정(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검토하실 때에는 꼭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령검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실제로 법을 자주 접하지 않을 분들의 경우 지금까지의 내용을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보면서도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제처 메인 화면에서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로 이동하면 우측에 원하시는 검색명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블로그"로 검색하겠습니다.
3. 블로그로 검색한 화면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생활법령, 본문, 100문 100답,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례, 헌재결정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관련내용을 확인하시면 알기쉽게 알수 있습니다.
4. "본문"내용 클릭 이동시 화면입니다. 아래와 같이 음악저작권의 침해란?, 음악저작물의 업로드로 인한 침해유형으로 블로그 이용 등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저작권법 18조" 참고라고 나와 있듯이 관련 법령은 어떤 법령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블로그로 검색했을 경우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가 있으며 저작권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사용하는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더 포스팅을 안하냐구요? 지금까지 알려드린데로 들어가서 무엇이든 검색만 하면 관련 내용을 알기쉽게 확인 가능하며 처음부터 현재까지 정독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사용하는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문 : 검색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 및 전박전인 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100문 100답 : 질문 답변 형식의 내용으로 본문에서 의문이 가능사항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판례 : 각 사건에 따른 최종판결에 따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만 정독하시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은 거의 해결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 생활법령,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헌재결정례 등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더 좋겠지만 워낙 내용이 많아 저는 생략하는 편입니다. 다만 보시면 아무래도 안보시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법제처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대표번호 : 044-200-6900126 / 상담시간 09:00~18:00
- 과별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 안해도 가능한 하단의 "하트"를 클릭하는 센스 부탁드립니다.(^^)(- -)(_ _)(^^)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