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건강보험 개편안

우리나라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해소와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상황 지원 제도화와 같은 의료비 절감 3중 안정장치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는 등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노인 틀리,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됨으로 약 15%~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율은 36.8%, OECD 평균은 19.6%, 재난전 의료비 발생 비율은 4.49% 재난전 의료비란 가처분소득 40% 이상 의료비 발생을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되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에 정부가 나섰으며 그에 따라 마련한 것이 국민의료비 절감 3중 안전장치입니다.

첫번째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하게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해소합니다.

-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 비급여 : 건강보험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이렇게 되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합니다.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폐지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료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되며 2022년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10만 병상으로 확대합니다.

두번째 안전장치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소득 하위 50% 계층에대해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 검사비용은 100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중증치매 본인부담률이 10%로 대폭 경감합니다. 기존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15세 이하 본임부담으로 10%에서 5%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합니다. 향후 5년인 2018년~2022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 안전창치 긴급 위기상황 지원 제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퇴원후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암, 심장, 뇌,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는 경우 본인부담의 50%~60% 수준을 연 2,000만원 상한에서 지원합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리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혹 합니다. 특히, 초기에 신규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집중 투입해 보장성 강화효과가 빨리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18%(15년 기준 50.4만원 → 41.6만원)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속(12.3만명 → 6천명) 합니다.

정부에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기대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단계별로 적용이 되며 의료비 부담의 큰 가정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실손보험의 가입 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 단계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금더 지켜보고 가입연도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