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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내용 목록과 세부내용
2017년 7월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 계확 안에 담긴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공감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로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100대 국정과제 내용 목록을 목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첨부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면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총197페이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의엄중한 환경과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이라는 이중적 압박속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무너진 국가 사화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하는 임부와 내외적으로 당당한 협력외교 체제를 강화, 강한한 안보역량과 한미동행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어렵고도 복합적인 환경에 직면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출범 국내외의 상황, 국가발전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와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주요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만들겠습니다.
-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및 반부패 협의회 복원
-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 일정 실시간 통합 공개
-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더불어 잘사는 경제'
이뤄내겠습니다.
-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진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확대
- 소수주주권, 이사회 독립성 강화로 재벌전횡 방지
- 골목상권 보호,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영세,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우원회 설치
- 인공지능,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지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만들겠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 기초생호라보장 부양으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 어린이집 누리과정전액 국고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축
-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 단계적 원전 감축,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마련,
- 특수고용근로자와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 잰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 1,800시간대 노동시간, 국민휴식권 보장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만들겠습니다.
- 제2국무회의 도입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
- 국세 : 지방세 비율조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
-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및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 및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 북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 병 봉급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본격 추진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100대 국정과제 내용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룡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소득 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지역(11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첨부된 자료는 자료를 다운로드 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분야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다면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의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목표, 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 4대 복합 혁신과제, 지역공약 이행방안,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 입법 추진계획, 후속조치 계획, 국민정책제안 국정과제 반영 현황 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