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득공제, 중도해지, 장점, 단점, 소득공제한도, 해지방법 등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계약내용조회도 가능하며 복지플러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점으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무료 상해보험가입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각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충남, 전남, 경남, 제주도, 강원도, 청주시, 당진시, 전라도, 광양시 등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제도의 특징 장점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아넞ㄴ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의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으로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2007년에 최초 개시를 하고 주요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에는 누적 가입고객 100만명, 누적부금 7조원을 돌파하고 1년이상 부금납입요건도 폐지되었네요. 간단하게 한번 살표보세요.

버버령은 중소기업협종도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에 따르며 약관은 계약당사자와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것인 만큼 한번쯤을 읽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설세효과입니다. 소득금액 구간별 한도는 차등적용됩니다. 개인, 법인 4천만원 이하는 최대 공제한도인 500만원으로 예상세율 이율은 6.6%~16.5%이며 절세효과는 330,000원~825,000원 입니다. 아래 예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공제금 과세방식입니다.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대상소득으로 이자가 과세대상이며 2016.1.1 이후 가입자는 개정세법 적용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이며 실제 받은 부금 및 이자인 퇴직소득세를 적용 받습니다. 2019.1.1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은 제외 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적용 세법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시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인경우입니다.

예시 2입니다.

예시 3입니다.

가입 대상자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업종별 15년 연평균 매출액입니다. 

가입제한 업종입니다. 아래와 같은 업종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여러사업체가 잇는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하며 이미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로그인 후 가능하고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또는 지역본부 및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또는 가입은행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입서류는 신청서인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가입철회는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으며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청약철회 신청서 입니다.

부금납부방법은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합니다. 납부는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이루어집니다.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신청 고객센터는 1666-9988입니다.

원할 경우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폐업시 퇴임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청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산사유는 종료사유는 폐업시, 공동사업탈퇴, 해산, 대표퇴임, 신계약사유는 개업, 공동사업참여, 대표이사취임 입니다.

가입서류는 청약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종료사유 및 신계약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자에게 가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연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최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청주시의 경우, 충북지연본부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재 상기이 요건을 갖춘 시규가입 소상공인으로 매월 납입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수령 시 장려금과 분리된 역복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입니다. 신청방법은 가입입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서류 문의 및 제출처는 1666-9988입며 서류체출은 fax(팩스) 02-6499-9988또는 이메일 ubase@kbiz.or.kr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입니다. 자격은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계약자로 창구방문, 인터넷, 앱은 한도는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내 가능하며 휴대전화는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내에서 1일 3천만원 한도,연 최대한도 6천만원 입니다. 1년 단위 자동연장 되며 현재 3.4% 입니다.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해약은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다른 예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간주해약, 강제해약으로 구분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은  폐업시 또는 퇴임 노령 등으로 만 6-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등인 경우 가능합니다.

2019년도 기준이율을 살펴보면 기준이율은 연2.4%이며 페업공제금은 연2.7% 입니다. 적용대상자는 가입시점에 따라 차이도 있으며 2009년 1월1일부터 기준이율 적용기간이 연간에서 분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지방법에 필요한 구비서류 입니다.

공동사업자의 탈퇴인 경우, 질병또는 부상에 의한 토임인 경우, 노령금부청구입 경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일괄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장점 및 단점, 중도해지, 소득공제한도, 가입은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가입시점에 따라 이율 등도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계약내용조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